특허 출원은 발명을 설명해서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그 문턱이 매우 높고, 심사관을 설득하긴 커녕 변리사가 써놓은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상표 출원에는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지 않고, 그래서인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 상표권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상표권, 대리인 신청이 좋을까, 셀프 신청이 좋을까?
상표 신청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상표권을 획득하려면, 우선 1)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걸 출원이라고 한다) 특허청은 심사를 하고 상표를 통과시켜 주거나 거절할 수 있다. 2) 심사가 거절되면 그 결과를 수용하거나 반박한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가 통과되면 3) 상표 등록 비용을 내고 특허청에 등록한다.
셀프로 신청했을 때 장점은?
상표권을 셀프로 신청한다는 건 위 과정 중, 1번과 3번, 즉 출원과 등록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2번 과정인 심사 대응은 변리사를 껴야 한다. 당연히 1번을 잘하면 2번 과정을 뛰어넘어 한번에 등록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십만원의 변리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표권 신청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한번 익숙해지면 부담없이 다른 상표권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셀프로 신청했을 때 단점은?
단점은 2번과정, 즉 심사거절에 있다. 상표 심사는 1차부터 3차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말인 즉슨, 1차 거절, 2차 거절, 최종 거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상표에서 1차 거절은 매우 흔하고,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거절이 된다. 사소한 이유는 극복하기도 쉬워서 간단히 해결 후 등록으로 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셀프로 상표 출원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깔끔히 포기하고 출원료를 날린다. 그게 첫번째 단점이다.
아니, 단점이 또 있나?
있다. 바로 비용이다. 우리가 셀프로 상표를 신청하는 이유는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심사에서 거절이 되면, 상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 변리사는 상표 출원 때와 비슷한 비용을 청구한다. 심사 대응준비를 할 때에는 상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처음부터 변리사와 함께 출원한 경우는 어떨까? 거절 사유가 단순하다면 높은 확률로 추가 비용 없이 심사에 대응한다. (물론 거절 사유가 복잡하면 추가로 청구함) 비용만 따진 셀프 출원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변리사가 유리한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결국 심사에 거절이 안나오면 셀프가 유리하다. 생각 중인 상표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특이한 단어로 이뤄졌다면? 듣도 보도 못한 상표(?) 라면? 아니면 상표권을 주장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유사한 분야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그 땐 셀프 출원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사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냐의 문제다.
셀프로 했을 때 아낄 수있는 비용은?
결국 변리사 수수료를 아끼는 셈인데. 출원 시 10-30만원, 등록 시에도 10-3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특허청 에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상표 1개당 출원 시 6-7만원, 등록 시에 23만원 정도. 참고로 변리사 수수료가 저렴하면 심사 대응할 때 추가비용이 든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하게 비싼 대리인은 적으며 저렴한 서비스에는 이유가 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결론!
상표권 셀프 신청,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 아끼자고 접근하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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