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권리' 다.
크게는 기술에 대한 권리부터 작게는 자기 브랜드에 대한 권리까지, 권리의 범위는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인사업자) 권리 취득과 보호를 어렵게 여긴다. (혹은 기업의 영역으로 보거나)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잘될 때 뒷통수 맞기 쉽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운영 중에라도 상표권을 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려운 용어를 다 제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을 설명한다면 상표권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표권이란?
특허청에서 권리자에게 주는 독점 권리. 발명에 대한 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건 디자인권, 브랜드에 대한 건 상표권으로 보호해준다.
상표권이 필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 남이 도용하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단계면 100명이 같은 상표를 써도 눈에 띄지 않지만, 내 사업이 잘될 경우 모방 브랜드가 나오기 마련이다. 상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단, 상표를 등록한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서 알아서(?) 모방상표를 관리해주지 않는다. 모방상표 관리는 상표를 취득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만, 상표권을 취득해놓은 경우, 모방 브랜드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매우 유리하기 때문.
상표권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람, 2) 새로운 가게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3) 설사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도용당하고 싶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상표권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꼭 써야 할 브랜드명이 있을 경우에도 필요하다.
상표권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용 없는 경우)도 있다.
1) 사업 영역 자체가 이름인 경우 (컴퓨터 회사명이 '주식회사 컴퓨터'라든지...) 2) 사업 시험단계라 중간에 접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너무 흔한 이름이라 남들이 다 쓰고 있는 경우 (현대 세탁소 등등)
상표권을 어떻게 신청할까?
상표는 특허청에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등록하는 권리다. 특허청에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고 심사가 통과한 걸 '등록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심사 기간이 대략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표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1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단, '등록 결정'을 받는 순간, 상표의 권리는 심사 통과한 날짜가 아니라 상표를 신청한 날, 즉 상표출원 날짜부터 인정되므로, 상표 심사를 받는 동안 상표사용을 아예 못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심사 통과 못하는 상표가 통과하는 상표보다 훨씬 많다는 슬픈 사실.. )
등록되면 평생 권리를 보장받는지?
상표가 심사에 통과하면 10년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10년간 보장받는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연장료 10년치만 내면 10년이 갱신된다. 즉 10년씩 등록료를 내고 계속 보장받는 셈.
심사 통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
특허청의 심사 거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 사유를 반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같은 절차이므로 당연하게도(?) 일반인은 할 수 없고 기술계의 변호사인 변리사가 해줘야 한다.
상표 신청을 꼭 변리사를 통해 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특허든 상표든 직접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변리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므로(....) 이어지는 포스팅에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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